산업기술평가원 장애인 의무고용 '나 몰라라'

2009년 설립 이후 이행 전무
노영민 "의무고용 노력해야"

한국사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장애인고용 촉진법을 위반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분담금 1억2천여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경우 2009년 설립이후, 단 한번도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영민(민주·청주흥덕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두 기관은 장애인고용률은 정원대비 평균 42.5%, 1억2천여만 원을 납부했다.

또 두 기관은 장애인 고용이 정체돼 있어 장애인 고용의지는 없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돈으로 떼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현행 장애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이들 기관은 매년 법규를 위반해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09년 이후 15번의 채용공고에 68명의 장애인이 입사지원을 했지만, 단 2명 채용에 그쳤다"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2009년 이후 7번의 채용공고에 61명의 장애인이 지원을 해 단 1명 채용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결국 두 기관의 채용공고시 장애인 지원자들이 꾸준히 입사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낙방하는 실정으로 두 기관이 장애인 채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업무능력 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기관에서 조차 외면하면 이들이 설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두 기관은 최소한의 범위인 장애인 의무고용이행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