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총평…"무난했지만 변화필요"

2013년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13개 상임위별로 지난 1일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리면서 국회는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마지막 날까지 열띤 공방이 이어갔고,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만큼 자정을 넘기는 상임위도 일부 생겨났다. 국회 민원실은 일찌감치 몰려든 공무원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었고, 출입증을 받으려는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긴 행렬은 아침 일찍부터 장사진을 이뤘다.

국정감사장 바깥 풍경은 더 치열했다. 정부기관을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피감 기관 공무원들은 국정감사장 바로 옆 복도에서 모니터로 상황을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관련 자료를 만드느라 진땀을 뺐다. 심지어 식사를 해결할 겨를조차 없어 미리 가져온 컵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떼우는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됐다.

하지만 여전히 국정감사는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쟁과 구태가 여전했다는 평가 속에 국정감사가 달라져야 한다는 정치권의 공감대는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 하지만 여야는 하루가 멀다하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정부 관료들에게는 야당 의원들의 호통이 이어졌고,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에겐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역사교과서 논쟁 등 첨예한 쟁점이 겹치면서 감사는 파행되기 일쑤였다.

20일간 피감 대상 620여 곳을 대상으로 치러진 올해 국정감사를 놓고 여야는 나쁘진 않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국감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일궈냈다"고 평가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 대변인도 "충실하게 준비했고, 여러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새누리당 소속의 정우택(청주상당), 송광호(제천단양), 윤진식(충주),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박덕흠(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의 오제세(청주흥덕갑), 노영민(청주흥덕을), 변재일(청원) 국회의원이 상임위별로 바쁜 국감일정을 보냈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의 국감에 대한 평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분석이다.

박덕흠 의원이 유일하게 안전행정위 소속으로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감사를 실시했다. 박 의원은 이들 피감기관 감사에서 많은 양의 감사자료를 확보했지만, 시간이 넉넉지 않은 탓에 생각만큼 정곡을 찌르지는 못했다.

반면, 3선 이상의 관록이 있는 의원들(송광호, 정우택, 오제세, 노영민, 변재일)은 충북지역에 연관된 사업들이나 문제들은 명확히 짚어가며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의원들의 자료는 때로 충북도의 정책들과 연계돼 국감이후 활용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의 8명의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 별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해 내며 얻은 결과들이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상시국감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25년간 큰 변화 없이 계속돼온 국정감사를 이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국민들을 위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기관과 국민들이 새로운 국정감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