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부실감정 60% 이상

국토부, 1년 가까이 '방관'
정우택 의원 "국민재산 평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국감정원에서 민간 감정업체의 감정평가를 조사한 결과 부실 감정이 60%를 상회하고, 이런 부실감정을 양산해 내는 민간업체들이 행정처분도 없어 1년 넘게 영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평가 적절성 여부 조사(타당성조사) 결과, 총 24건의 조사결과 중 부적정이 6건, 미흡이 8건, 다소 미흡이 3건, 부적정이 17건을 차지했다.

적정 평가를 받은 민간 감정업체는 9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만을 담당하고, 사적 감정평가 부분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2012년 3월 100% 민간에 이양했다.

하지만 민간 감정업체의 부실감정이 계속해서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가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결과 절반 이상이 평가액을 속이는 등 부실하게 평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난 것.

1년에 약 40만 건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실 감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토부는 이런 부실 감정업체들에 대해 1년 가까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해 온 것.

국토부는 국정감사를 4일 앞둔 지난 17일에서야 다급하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는 2011년도에는 6회, 2012년도에는 7회 개최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10월 1회 밖에 개최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부실 감정업체들이 버젓이 영업활동을 계속해 부실감정이 이어져 왔다.

정우택(새누리·청주상당) 국회의원은 "부실감정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국토부가 부실 감정업체들을 방치해 왔다"며 "국민의 재산을 평가하는 업무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