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감 이모저모 (23일)

△정무위 홍재형(청주 상당, 민주당)의원

첨복단지, 과학벨트 유치 및 세종시 이전기관 변경고시 촉구

홍 의원은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균형발전론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과정,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변경고시안 등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국가균형발전론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커다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최적지임을 제안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충청권에 조성하기로 약속한 사업인데 아직도 지역을 확정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핵심사업인 방사광 가속기센터도 학계에서 오창이 최적지라고 하는 만큼 지체하지 말고 확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해 이전기관의 조속한 변경고시를 주문했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 흥덕갑, 민주당)의원

“일반 건설업체 대출조건 완화해야”

오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은행 대외채무 정부 보증과 건설경기 부양 위한 건설회사 유동성 지원 등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가계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은행 대외채무 1천억달러까지 3년간 보장, 은행 30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 공급, 기업은행 1조원 출자 등 현 정부의 은행지원 대책은 은행의 외환관리 영업에 따른 실책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분양 주택구입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지원 등 부동산 시장 대책과 관련해 오의원은 “건설회사들이 엄청난 고분양가로 폭리를 취하고 고수익을 내다가 수요예측을 잘못해 일어난 건설사의 손해비용은 시장원리에 따라 건설사가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팔아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민간 건설사에 국민의 세금을 직접 지원한 경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현 정부의 지원은 주택건설업체에 한정돼 있는데 관급공사의 수주물량이 있는 일반 건설업체에게도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해양위 이시종(충주, 민주당)의원

“감정업무 개방해 업무 투명성 높여야”

이 의원은 한국감정원 국감에서 “사용자를 위한 콘텐츠 제공으로 고객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및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정보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나 실상 방문객 수는 직원들이 1일 1회씩 방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2008년 9월말 현재 한국감정원의 정원은 850명이고 현원은 829명인데 자체 홈페이지 방문자가 870명이라 함은 직원들 이외에는 다중에 개방된 공간이 아니란 의미”라며 “이는 한국감정원이 공기업으로서의 대민정보제공활동과 관련한 사회공헌측면에 관해 홍보가 전혀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감정원 관련기관인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는 감정평가 제도연구, 부동산정책연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웹상에 제공함으로써 전문가 및 고객들의 편리한 접근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나 실상 일일 방문자 수가 52명에 그쳐 유명무실한 사이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위 송광호(제천·단양, 한나라당)의원

“건설사 부도 대비 유동성 확충해야”

송 의원은 대한주택보증 국감에서 “신용경색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부도가 우려된다”며 “주택보증이 유동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보증이 보유한 현금은 3조 8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근근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정부 주도로 최근 추진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에 2조원이 투입된다고 가정한다면 여유자금은 단 1조8천억원만 남게 되고, 결국 환급이행에 필요한 현금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10.21대책을 통해 건설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일부 대형건설주들의 경우 바로 다음날 두자릿 수 주가 하락률을 기록하는 등 호전 기미가 없는 것을 보면, 앞으로 대한주택보증에게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중대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며 “분양계약자들이 분양보증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변재일(청원, 민주당)의원

“방통위 요금정책, 갈 지(之)자 행보”

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공약했고, 방통위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결합상품 확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10월 실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민의 통신비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인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이동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어 “주5일제가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보편화된 마당에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토요일할인 혜택 확대의 필요성을 물었었고, 다행히도 위원장은 ‘통신사업자가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통위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견해를 말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지만 이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부담 20% 인하를 위해서는 정부가 강제하고 가이드하는 정책수단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의 경쟁압력을 높여 사업자 스스로 요금을 인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이용희(보은·옥천·영동, 자유선진당)의원

“총체적 경영부실 대안 마련하라”

이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 국감에서 “산림조합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192억원의 투자손실을 냈고,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산림버섯연구소가 농가에 표고종균을 잘못 공급해 53억9천40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부실을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합 탈퇴자 4천454명 중 대부분은 이중가입자로 나타났다”며 조합원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또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대리경영 제도가 실적부진으로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고 밝히고 “대리경영 계약면적은 419천ha(산주 34,165명)에 이르고 있으나, 계약한 산림에 대한 산림사업 실행실적은 118천ha에 그치고 있어 실행율이 계약면적의 28%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면세유와 관련해 “임업기계용 면세유가 배정량은 남아도는데, 공급수요는 못 채우는 현상을 빚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위 김종률(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 민주당)의원

“국민 혈세로 국내 외국인은행 배 불려 주어야 하나”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 은행들의 자구노력이 선행되고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ㆍ중산층가계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금리인하, 금산분리 완화 및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과도한 금융규제 완화조치와 국책은행 민영화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18개 시중은행장들이 밝힌 자구노력은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임직원 연봉삭감, 스톡옵션 반납, 경영위기를 초래한 경영책임자 퇴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의 이행을 조건으로 선별적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