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등 대기업 횡포 여전, 중기청은 수수방관

납품단가 인상거부, 비용전가 등 대기업 불공정거래는 계속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상거부와 비용전가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청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협력중소기업의 61.7%는 현재 납품단가가 부적정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34.1%는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은 원인으로 '부분 반영되었으나 가격인상이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11.4%가 '노무비, 전기료 특정항목 미반영', 9.7%가 '원자재 상승요인 있었으나 가격인상 거부', 4.3%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 감액', 3.2%가 '비용인상분 전가' 등 전체 62.7%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답했다.

특히 올해는 7.2%의 원자재 값 상승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납품단가는 2013년 대비 0.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원자재 값은 2013년 5.7%, 2014년 7.2%로 상승했다.

하지만 납품단가는 2013년 0.8%, 2014년 0.4%증가에 그쳐 제조원가상승분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부당 거래는 2차·3차 하청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더욱 심화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더욱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2012년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1차 하청은 2013년 0.9%, 2014년 0.2%. 2차 하청은 2013년 0.8%, 2014년 0.8%로 그나마 납품단가가 올랐다.

하지만 3차하청은 2013년 -0.1%, 2013년 -0.4%로 오히려 원가이하의 납품단가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더 심각하다. 올 1월부터 중소기업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요청권'이 생겼음에도 전담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관련 법안개정을 통해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받아 올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전담인력은 의무고발 3명, 수·위탁 1명에 머물러 있는 형식적인 구성에 그치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는 공정위는 국단위 부서를 운영하며 조사원만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청은 올 9월 현재 공정위에서 총 60건을 접수 받아 21건(고발요청 3건, 미고발요청 18건)을 처리했지만, 나머지 39건은 검토조차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노영민(청주 흥덕을·새정치) 국회의원은 "조사결과에서도 대기업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의지가 느슨해지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납품단가 현실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상생발전의 핵심과제"라고 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이 7.2%인상에도 납품단가는 0.4% 인하됐다는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적발때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