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미임대 주택 매입으로 221억원 낭비

매입 임대주택 13.5% '빈집'…전수조차도 안해
변재일 의원 "서민주거안정 실효성 있는 개선 필요"

지난 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미임대 매입주택으로 인한 국가재정 및 LH공사 자금 221억여 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LH가 매입한 전체 임대주택 중 13.5%가 빈집이며, 전수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파악조차도 기관 간 혼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LH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정부가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5만2천273호, 이 가운데 13.5%인 7천169호가 미임대 상태이다.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의 경우에는 총 2만9천530호 중 4천419호가 미임대로 15%에 달했다.

미임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하층과 같은 비선호 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기피와 매입 후 평균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임대절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LH는 미임대 주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부실한 수행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지난 해 하반기(8월부터 10월)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LH공사에서 매입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입 이후 관리소홀로 인하여 일부 매입주택을 임대공급에 활용 수 없게 돼 사장된 국가재정 및 LH공사 자금은 221억여원이나 됐다.

전세임대 사업비의 집행율 저조는 물론 주거취약계층 지원액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주택, 신혼부부, 소년소녀 가장 등으로 구성된 전세임대 사업은 올해 9월 현재 사업비 집행율 57.4%로 저조했다.

특히 그 중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 볼 수 있는 소년소녀가장 전세지원은 사업비 집행율이 절반을 가까스로 넘은 50.4%로 나타났다.

변재일(민주·청원) 국회의원은 "층·입지 등에 따른 미선호와 평균 임대기간(약 5개월) 장기화 같은 지속적, 구조적 문제에 대해 LH는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미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여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리·운영 체계의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의 사업집행률이 50%를 겨우 넘고,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계속 줄어드는 것 역시 문제"라며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