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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년·외국인·마약범죄↑

국감서 발표… 4년간 꾸준히 늘어

  • 웹출고시간2009.10.13 20:05: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에서 소년범죄와 외국인범죄,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소년범 3천619명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2005년 2천733명에 비해 886명(132%)이 늘었다.

또 올 들어 6월만 현재 도내에서는 소년범 1천786명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45명 구공판, 45명 구약식, 기소유예 878명, 공소권없음 98명, 각하 229명, 소년보호사건 송치 301명 등 각종 처분이 내려졌다.

외국인 범죄도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외국인은 2004년 152명, 2005년 186명, 2006년 295명, 2007년 424명, 지난해 548명으로, 4년동안 396명(360%)이나 급증했다.

또 올 들어 8월말까지 441명이 검거됐으며 대전, 충남지역도 2004년 364명에서 지난해 1천392명으로 4년 동안 1천28명(382%)이 늘었다.

마약사범 역시 줄지 않고 있다. 같은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은 법무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도내에서 2005년 125명, 2006년 165명, 2007년 194명, 지난해 156명, 올 들어 6월 말 현재 107명 등 747명의 각종 마약사범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마약 검거 인원의 1.6∼2%에 해당되는 수치다.

대전과 충남은 2005년 409명, 2006년 415명, 2007년 570명, 지난해 604명, 올 들어 6월말 현재 417명 등 총 2천415명이 적발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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