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최다선 송광호 의원이 본 국감

"상임위 문 열어두고 '상시국감 체제' 바람직"

국회 국정감사가 24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행전안전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곳곳에서 대선 등과 맞물려 국감 파행을 속출, 국감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된다.

충북지역 최다선(4선)인 송광호(새누리당, 제천·단양)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내가 겪어본 국감 중 여야에서 가장 소홀하게 치른 국감이 이번 국감"이라며 개선방향 등에 대해 말했다.

송 의원은 "국감이 싱겁게 됐다. 12월 대선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선거캠프에서 활동 중"이라며 "대선준비에 바쁘다 보니까. 질의만하고 가던지 아니면 아예 안 오는 의원도 많다"고 했다.

덧붙여 "대선이 있는 해엔 9월에 국감을 시작할 게 아니라 8월부터 국감을 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상시국회, 상시 국감의 주장이 나온다"고 하자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각 상임위별로는 문을 열어 놓는 게 효율적 국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즉 한 달에 1주일은 상임위별로 민생문제 등을 다룰 수 있도록 상임위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의원들은 상임위를 열어 두면 민생을 살핀 시간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주말만 잘 활용해도 민생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의원이 소속 상임위와 관계없이 국민을 대신해 각 부처에 상시 질의를 한다"며 "의원과 특정 부처의 장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1대1 대담 형식으로 묻고 답해 국민이 궁금한 점을 풀어준다"고 소개했다.

그는 "상임위를 열어 둘 경우 장관의 일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장관이 답변을 하면 좋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차관이나 실·국장들이 상임위 회의장에 나와서 답변을 하면 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런 방법으로 국감을 실시하면 각 부처가 항상 긴장하고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감이 효율성을 찾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의원에게 할당된 질의시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현재 10분 질의한 뒤 추가질의 5분에 보충질의 3분이다. 18분 동안 심층적으로 따져 물을 수 있겠느냐"며 "이러니까. 피감기관의 장들이 요때만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 결과를 보면 피감기관이 바뀌는 게 별로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19대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국감이 파행으로 얼룩져 국민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며 "국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와 당에서 지혜를 모으는데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