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위험도 112개 광산, 나몰라라 '방치'

누락된 54개 광산 인근 주민피해…농작물오염 우려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사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최고위험등급인 A등급을 받은 112개 광산이 나몰라라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1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년)은 5천401억 원 투자해 총 1천344개 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사업은 3천917억 원이 투입돼 1천219개소의 사업이 추진됐다.

1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1천344개소는 모두 최고위험등급인 A등급이고, 실제 수행한 1천219개소 또한 A등급이다.

문제는 1단계 기본계획에서 빠진 125개소.

2단계 광해방지사업계획에 우선 포함돼야 했지만, 71개소만 2단계 계획에 포함시켰다.

또 2단계 광해방지사업 진행이 2년이 지난 현재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한 광산은 13개소에 불과했다.

112개 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미실시 주원인은 정부의 예산이 축소 편성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요인으로는 △가행광산의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계획 취소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 등의 거부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절차의 불인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긴급광해발생 대처에 따른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2단계 광해방지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은 54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이 시행되지 못해 방치될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폐석 및 광물찌꺼기 등의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발생할 우려가 있다.

노영민(민주·청주흥덕을) 국회의원은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125개소를 2단계 계획에 반영해 우선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54개소는 계획에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획에 반영된 71개소 중 절반수준인 13개소만 광해방지사업이 시작됐다"고 추궁했다.

이어 "결국 2단계 광해방지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1단계 사업에서 미추진된 125개소 중 광해방지사업이 시작된 곳은 단 13곳이며, 최고 위험군인 112개소는 그대로 방치중"이라며 "이는 국민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이런 방식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거라면 공단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