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중진공 밥그릇 싸움

중소기업 해외진출 '산통 깼다'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의 운영권을 놓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가 밥그릇싸움을 하는 통에 잘나가던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21일 코트라와 중진공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중진공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조기정착을 위해 시작한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이 사업은 2007년 입주기업의 수가 총 244개사 중 217개 기업이 입주해서 입주율이 90%에 육박하고, 수출 실적도 7천500만 달러를 투입해 3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2008년에는 700만 달러를 투입해 3억8천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려 5.4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2008년 지식경제부의 '중기 해외마케팅 지원기관 일원화 조치'에 따라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경부는 이 조치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코트라가 입주기업의 현지지원, 중진공은 예산지원 등 사업관리로 이원화 했다.

중진공과 코트라는 이후 사업 일원화를 서로 주장하며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또 다른 문제는 사업운영 이원화 이후 4년 동안 제대로 예산 배정이 안됐다는 것.

코트라는 마케팅 확장 등으로 2010년도 예산부터 지속적으로 증액 요청을 중진공에 했지만, 증액은커녕 번번이 감액됐다.

지경부 무역진흥과 관계자는 "예산 따로 운영 따로 가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예산을 쥐고 있는 중진공은 사업을 회수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인데, 마케팅 예산을 늘려주는데 적극적일 리가 없다"고 했다.

정우택(새누리·청주 상당)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코트라와 중진공 양측의 이야기 중 어느 한 쪽의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며 "현재 코트라가 현지 사업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면 중진공이 예산을 안 준다고 불평만 하지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