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예산지원 대기업 편중"

변재일 "MB, 중소기업 홀대정책 수정해야"

이명박 정부 출범후 국가 R&D예산중 대기업 지원예산이, 참여정부 말인 지난 2007년과 비교해 무려 108%가 증가, 대기업에 예산 지원이 편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당, 청원)이 20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R&D예산중 대기업 지원예산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5923억원이었으나, 지난 2010년에는 108%가 증가한 1조233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한화는 2008~2010년 3년간 3500억원이 넘는 R&D예산을 받았다. 한화는 참여정부 때엔 국가연구개발수행 기업 상위 20위권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계열사(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현대모비스)도 이명박 정부들어 참여정부 당시와 비교 987억원 증가된 2321억원의 R&D예산을 수령했다.

삼성SDS 역시 3년간 상위 5위권에 모두 들며 총 2000억여원의 R&D예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중소기업 R&D예산은 2007년 1조148억원에서 2010년 1조6353억원으로 61% 증가에 그쳤다"며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예산투자를 결정하는 현 정부의 중소기업 홀대정책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