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남 공무원들 실시로 배상액 16여억 달해

충청권(충북·충남) 공무원들의 부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3년 간 공무원들의 부주의와 지자체 소유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한 피해자 배상한 금액이 무려 15억6천87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덕흠(새누리·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충북·충남도에서 시설물 설치·관리하자로 발생한 영조물 배상사고는 720건에 배상금은 15억6천876만 원이나 됐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지자체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 부주의로 인한 업무 배상사고는 7건에 배상금 7천25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영조물 배상사고로 평균 240건 4억9천874만 원, 업무 배상사고로 평균 2건 2천717만 원 배상한 것이다.

특히 배상금액은 해가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영조물 배상금은 2010년 2억8천869만 원에서 2012년 3억6천381만 원으로 26%나 증가했다.

업무배상은 2010년 736만 원에서 2012년 3천500만 원으로 4.8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의 경우 영조물 배상금은 3.6%, 업무배상은 18.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자체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세금이 낭비되고, 주민들의 심리적·신체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자체점검 등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