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9급서 5급 사무관 되려면 30년"

극심한 인사 정체에 빠진 국세청
사무관 승진대상자 3.3%만 승진

국세청 인사정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은 24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 기준 국세청 현원 1만8천655명 중 5급 사무관 이상은 7.5%인 1천486명이며, 6급 이하는 무려 92.5%인 1만7천169명으로 인사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4개 외청 중 5급 이상 직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상태다. 또한 다른 주요 처·청과 비교했을 때도 5급 이상 비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소요에 매우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소요연수는 무려 30년 3개월이다.

행정부처의 경우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연수가 2013년을 기준으로 27년 4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과 무려 3년의 격차가 있다.

또한, 5급 승진대상자 중 채 4%도 안되는 인원만 승진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5급 승진대상자 3천52명 중 3.3%인 102명만 승진했다.

오제세 의원은 "타 부처와 비교해 심각한 수준의 인사정체는 징세라는 매우 엄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평생 근무해도 5급 사무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징세업무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5급 사무관 승진 폭을 넓혀 사무관급 인력이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징세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