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부실한 대응…국내 수산물 신뢰도 하락

오제세 "방사능 검출됐으나 日 정부에 답변 요청 안해"

오제세(민주·청주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2일 부산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 시찰에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책과 관련해 질타했다.

오 위원장은 "국가위기 대응 시스템 부실 등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산물가공품은 수입제한을 하지 않는데다 나가사키, 가고시마 등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는데도 일본 정부에 공식 답변조차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위원장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전체 위반 중 41.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 특별관리대상 농수산물 어패류 수거검사가 서울(63%), 경기(15%), 부산(9%) 등 세 지역에 전체의 86%가 집중돼 충북(0.3%) 등 타 지역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식약처는 지난 3년간 1천609번의 해외 현지실사를 나갔음에도 일본은 단 한 차례도 간 적이 없다"며 "특히 일본산 의약품 원료 4천708억 원 상당 역시 무방비 상태로 수입됐다"고 질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식품안전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수입식품검사소의 검사인력을 제대로 이관하지 않아 감천항임시수입식품검사소는 9명에서 7명으로, 용인임시수입식품검사소는 32명에서 11명으로, 제주임시수입식품검사소는 22명에서 2명으로 각각 줄었다.

감천항은 전체 일본 수산물의 63.7%인 1만9천t을 7명의 인력이 검사를 담당, 인력부족으로 정밀검사가 이뤄지기 힘든 것으로 지적됐다.

오 위원장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일본 수산물 대책에서 부처간 엇박자가 일어나는 것은 국가 위기대응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반증"이라며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임시수입식품검사소의 인력을 정규직제에 반영하고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