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 세종시 원안추진 공방 '후끈'

정종환 "세종시 '9부2처2청 이전' 여부 논의 중"
이시종 "9부2처2청 이전계획 손대면 안 돼, +알파로 진행해야"
서울시의회, 수도분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국정감사 이틀째인 6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등 국감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과 관련해 공방이 계속됐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세종시로 이전할 9부2처2청의 이전계획을 손대면 안된다"며 "세종시 건설은 정부기관 이전에 +알파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계획대로 이전이 추진되는 기관은 전무하다"며 "이전대상 157개 기관 중 부지매입과 청사설계 수행 중인 기관은 5.6%인 6개 기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바늘(행정)과 실(경제)의 관계인데 기존 계획을 수정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9부2처2청 이전 여부에 대해 "최근 여러 논란이 있어 논의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라며 "자족기능을 보강하느냐에 초점을 갖고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이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지만 내용은 정부기관과 아파트 밖에 없다"며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과 전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혁신도시는 다소 지연된 면이 없지 않지만 독려해서 하고, 세종시 문제도 충청지역뿐 아니라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사실상 세종시 수정 추진의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에서는 전재희 장관이 "세종시는 행정일관성 측면에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민주당 양승조의원이 "국무회의에서 장관의 개인적인 소신을 접고,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겠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재형 의원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란 국가적 대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 하지 못해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돼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또 "2005년 정부가 고시한 12부4처2청과 현재 원안논쟁의 핵심인 9부2처2청은 공무원 수나 정부기능 면에서 같으며 부처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라면서 "행복도시 건설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즉각 이전고시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수도분할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정책적 분석은 물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비효율적인 소위 '세종시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정운영에 비효율과 혼란을 야기할 행정도시보다는 교육과 과학 및 기업도시 등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혀 서울과 충청권의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