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감 이모저모 <다섯째날>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형식적”

△정무위 홍재형(청주 상당, 민주당)의원

홍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과 모범업체 선정 등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고 종합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부당공동행위로 적발돼 과징금처벌을 받는 등 대기업과 원도급 건설업체들이 ‘협약 따로, 불공정계약 따로’ 관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모범업체 선정과 관련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모범업체에 대기업과 1군 건설업체들이 없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업체들이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공정거래 문화정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상, 세법질서 문란 행위 근절 안돼”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 흥덕갑, 민주당)의원

오 의원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료상이 부가가치세는 물론 법인세 소득세 등 매입자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나 외형을 부풀려 코스닥에 등록하려는 벤처기업 등으로 가짜 계산서를 근거로 탈세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적절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오 의원은 “고발 후 조사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기소하더라도 처벌이 미약해 근절되지 않는 것” 이라며 강력한 관리를 주문했으며 “지난 2003년 ‘자료상과의 전쟁’ 선포에 이어 2006년 4월에는 ‘자료상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조사건수와 고발인원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이냐” 고 따져 물었다.

“출퇴근 통행료 할인혜택 지방주민 차별요소 많아”

△국토해양위 이시종(충주, 민주당)의원

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현행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제도가 지방주민에 대한 차별적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할인금액 139억1천100만원 중 수도권지역인 경기본부가 102억1천400만원으로 전체의 73.4%, 부산이 있는 경남본부가 25억6천500만원으로 18.4% 그 외 나머지 강원·충청·호남·경북본부를 통 털어서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를 40㎞로 확대할 경우 통행료 할인시간대에 약 2천782만8천대가 통행했고, 이중 경기본부는 1천121만6천대로 40%에 불과해 통행 대수에 비해 통행료 할인비중이 훨씬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닌텐도 지난해 국내 판매량 100만대 등 해외 비디오게임기 국내시장 점유 심각”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변재일(청원, 민주당)의원


변 의원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국감에서 “지난해 국내 비디오 시장에 판매된 게임기 판매량을 보면 닌텐도 게임기 100만대를 돌파 하는 등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3사가 국내 비디오 게임기 시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게임시장의 불균형은 정부차원의 해소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그렇다고 이미 세계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미국업체와 하드웨어 경쟁을 시작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디오 게임기 SW개발을 통한 시장진입에 무게를 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농협법 개정은 조합원을 위해 개정돼야”

△농림수산식품위 이용희(보은·옥천·영동, 자유선진당)의원

이 의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감에서 “농협법 개정은 조합원을 위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협법 개정과 관련 △농업인들의 의견수렴 청취 △회원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여부는 조합원들에 일임 △지역농협 관할구역의 중복 허용은 조합 부실화 촉발 △출자한도 상향조정은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 △중앙회장은 상임화로 환원 등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농협의 자회사에 농업인 자녀의 특별 채용확대와 농협의 시군금고 운용수익을 농업인과 회원조합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축소신고 확인돼 대형학원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기획재정위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민주당)의원

김 의원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대형학원과 관련 “현재 사교육종사자들의 자진신고에 따른 소득만도 최근 5년간 31조원에 이르는 등 사교육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의 소득축소 신고는 56.9%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사교육시장이 마치 세무조사 치외법권 지역처럼 전락돼 탈루의 온상화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세범칙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들병원’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성 표적조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