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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 이모저모

  • 웹출고시간2009.10.13 19:14: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안전위 홍재형의원 "불법시위자 구속률 참여정부의 2배"

홍 의원은 서울시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불법시위자 사법처리 결과 검거인원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구속률은 참여정부 때보다 두 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참여정부 때는 검거인원에 대한 구속정도는 1%대에 불과했지만 현 정부 들어 지난해 구속률이 3.0%에 이르렀고, 올해는 3.5%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서 "즉결심판도 지난 2006년엔 3건, 2007년엔 한건도 없었지만 지난해는 58명, 올 들어서도 56명에 이르고 있다"고 수치를 제시하며 이유를 따져 물었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의원 "중산층, 서민 세 부담 증가 중단해야"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세제개편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소득 파악 가능한 영세자영업자의 근로장려세제도(EITC)는 바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어컨 등에 대한 5% 특별소비세 부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서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연 300만원)폐지, 신용·직불·체크카드 사용액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 한도 인하 등의 정책은 중산층 서민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개편안 철회를 강력 주장했다.

△국토해양위 이시종의원 "서울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이 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탈피해 각 지방의 성장 잠재력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일류 도시들과의 경쟁력을 갖는 광역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 여건 조성 등에 정책방향이 모아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필요시 대체입법을 통한 수도권규제완화와 중복 규제로 지적되고 있는 개별규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위 송광호의원 "서울시의 대심도로 건설, 충분한 검토와 준비 필요"

송 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가 지난 8월5일 지하 40-60m 깊이에 149km의 도로를 건설하는 '대심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사업 자체가 획기적인 만큼 사업 추진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적지 않으며 우선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심도 철도와의 중복 문제가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심도로를 소형차 위주로 설계한다고 해도 터널 내의 사고는 완전한 엔지니어링 기술과 방재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지상의 도로와는 비교될 수 없는 대형 참사의 위험성이 크다"며 사고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변재일 의원 "청소년 게임중독 심각"

변 의원은 콘텐츠진흥원 국감에서 청소년의 게임중독 심각성을 경고했다.

변 의원은 "청소년 66.6%가 게임접속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며 "초·중학생의 게임이용시간은 일일 평균 78.8분이고 6.6%가 하루 5시간 이상 게임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한 부모가정 자녀의 인터넷 중독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맞벌이 부모 가정의 자녀도 고위험 사용자군"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청소년 고위험 중독자 중 74.4%는 실생활에서도 가상공간처럼 충동을 자주 느끼고, 52.4%가 인터넷 때문에 비도적인 일까지 저지른 경험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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