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적불부합지 면적 566㎢ 전국 4위

일제 잔제 오류투성이 100년 된 지적도 수두룩
국토부 현대화 예산 300억 중 기재부 50% 삭감

지적도와 실제 토지가 다른 이른 바 전국 불부합지가 서울시 면적의 10배나 되는 가운데, 충북도내 불부합지 면적이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덕양을)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말 조사기준으로 종이지적을 사용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불부합지의 면적은 554만 필지 6천154㎢로 서울시 전체면적인 605㎢ 대비 10.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이 2천275㎢로 지적불부합지 면적이 가장 넓었으며, 충남 621㎢, 전남607㎢ 등이 뒤를 이었다.

충북 566㎢로 전국에서 4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경기도의 468㎢보다도 많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현대화 사업비 300억원 가운데 50%인 150억원을 삭감했다.

김태원 의원은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150억원 가량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으로 당초 계획된 오는 2030년 사업 완료가 어렵다"며 "종이지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 마모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적재조사는 단순히 측량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를 통해 지적정보를 디지털화 해 개인의 재산권보호 및 국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인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