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MB정부 5년새 가계부채 298조원 증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보다 현재 상황 안좋아"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보다 현재 한국 금융시장 환경이 더욱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은 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5년 동안 가계부채가 298조원이 늘었고, 박근혜 정부도 2년도 안돼 76조원이나 증가했다"며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신호탄아지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가 1천40조원으로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국민총생산(GDP) 1천44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금융위기 발생 직전 미국의 가계부채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가계부채 잔액은 14조3천억 달러였고, GDP 13조8천억 달러였다.

특히 현재 한국 가계부채 상황은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보다 구조적으로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08년 미국이 135%에 달했지만, 한국은 2013년 무려 163.8%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역시 2008년 미국은 3.27배, 일본 3.89배로 집계됐지만, 한국은 2013년 기준 2.2배로 나타났다.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한국은 비금융자산 75.1%와 금융자산 24.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비금융자산 31.5%와 금융자산 68.5%는 물론 일본의 비금융자산 40.9%과 금융자산 59.1% 등과 비교할 때 비금융자산이 기형적으로 높은 상태다.

오 의원은 "부동산 거품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노믹스'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심각한 피해를 안길 수 있다"며 "한국은행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0년대 국제 금융위기가 미국의 부동산시장에서 유발된 것처럼 부동산가격의 인위적인 부양은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서민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통화정책을 적절히 사용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