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시장, 새정치 남인순 의원과 설전

말다툼만 하다 끝…또 '구태 국감'
청주시노인요양병원 사태 추궁에 출석이유 설명
"민선 5기 사태" vs "6기가 책임져야" 떠넘기기만

국회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훈 청주시장이 20일 증인석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이 거친 설전을 벌였다.

20일 오후 3시 40분부터 국회 본청 6층 보건복지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청주시노인요양병원 사태와 관련한 국정감사에서다.

이날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훈 청주시장은 "기초단체 고유업무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파업 206일째를 맞은 청주노인요양병원 사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약속했던 청주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시장의 소신 발언에 대해 남 의원은 "청주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요양병원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이미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쳤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민선 5기에 발생한 요양병원 사태에 대해 후임 시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 추궁하는 것도 답답한 측면이 있다"며 "질의하신 TF팀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맞섰다.

남 의원은 "청주시에 TF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보내온 자료를 보면 '회의록, 회의자료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며 "TF를 가동하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민선 5기에 요양병원 업무를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이를 노사분규 관련 부서와 연계해 TF를 꾸렸다"며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비공개 회의를 실시하고 상황점검 등을 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은 필요없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남 의원도 지지 않았다.

간병인 하도급 조례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이 시장과 한수환 병원장에게 물었고, 이 시장은 "대부분 전임 시장 시절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과 이 시장 간 언쟁이 지속되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국회법 제13조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날 10~15분 가량 진행된 청주시노인요양병원 사태에 대한 국정감사는 사태의 본질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상임위원과 이 시장 간 언쟁을 벌이다 끝났다.

여당 의원들의 침묵 속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친 추궁이 지속되자 상임위 회의장 안팎에서는 "아무리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기초단체 고유업무를 국회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이 맞느냐"며 "더욱이 기초단체장의 발언에 대해 추궁과 엄포로 일관하는 등 국회가 또 다시 구태를 보여줬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