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설립 60년 넘은 기업도 벤처기업 인정"

기술보증기금 벤처인증제 고무줄 잣대
"안정적 기업들만 벤처인증, 보증해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된 지 몇 십년이 넘은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기술보증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우택(청주 상당) 정무위원장은 12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립 10년 이상 된 벤처기업에 보증을 해준 건수가 지난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벤처 인증제도는 중소기업청 업무였지만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는 창업자, 설립 초기 기업들에게 벤처인증과 동시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털 협회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경우 세제감면 등 막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은 벤처기업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설립 1~5년 사이의 젊은 기업들이 벤처인증과 기술보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설립된 지 10년이 넘은 기업들이 벤처인증과 기술보증을 받고 있고, 심지어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해당 기업 중에는 30~ 40년이 넘는 기업들을 포함해 설립된 지 60년이 넘은 기업도 포함돼 있어 벤처기업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 위원장은 "창업을 돕고 기업 발전을 위해 만든 국책기관이 보증실패를 두려워하는 보신주의에 빠진 상태"라며 "기술보증기금 설립 취지에 맞게 자금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하려는 기업들에게 벤처인증, 기술보증의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