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무역수지 적자폭 매년 늘었다

전년대비 67% 증가…美·日 등 대외의존도 심화
노영민 의원 "양질 특허 부족…기초과학 지원 늘려야"

대한민국의 특허사용권과 기술서비스 등 기술 분야의 무역 적자가 매년 갈수록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노영민(민주당·청주 흥덕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액은 297억 달러로 세계 7위, GDP 대비 투자액 세계 4위, 특허출원 세계 4위의 특허선진국을 유지하고 있지만, 특허사용권 등 기술무역수지는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무역수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술도입 51억 달러, 기술수출 21.8억 달러로 29.2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

2008년은 기술도입 56.7억 달러, 기술수출 25.3억 달러로 31.4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해 전년보다 2.1억 달러가 늘었다.

또 2009년에도 기술도입 84.4억 달러, 수출 35.8억 달러로 48.6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해 전년에 비해 적자규모가 17.1억 달러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이처럼 매년 기술분야 무역수지의 적자 규모가 늘고 있는 것은 기술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양질의 특허가 적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09년 기준 기술무역 유형별 수지 현황은 수출의 경우 기술정보형태가 17.5억 달러로 49%로 가장 많았고, 특허사용권은 8.2억 달러(23%), 기술서비스는 3.7억 달러(10%) 순으로 파악됐다.

반면, 기술도입은 특허사용권이 가장 많은 28.6억 달러(33.9%)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에 경쟁력 있는 양질의 특허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분야별로 보면 통신, 정보, 화학공정 순으로 적자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통신 분야는 기술무역 적자가 2005년 5.9억 달러에서 2009년 17억 달러로 2.9배나 증가했다.

노 의원은 "2009년 연구투자 상위 3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 분야별 투자는 총 14조8천억 원의 71.1%인 10조5천억 원이 전자산업연구에 투자됐다"며 "그 뒤를 자동차(15.6%), 화학제품(3.1%)이 뒤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는 2009년 기준 미국 35억9천만 달러, 일본 11억5천만 달러, 독일 4억4천만 달러 순"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해마다 5억 달러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 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IT와 전자분야에 연구지원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투자에 비해 특허의 질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체 위주의 특허창출사업보다 미활용 특허의 민간이전과 기초과학분야의 특허창출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