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채권 시가평가제, 분류체계 바꿔야"

"5대 공기업, 12년째 불이익"

윤진식(새누리당, 충주) 의원은 24일 채권 시가평가제와 관련, "5대 공기업이 한국전력과 동일한 신용등급(AAA)임에도 불구, 이 보다 1, 2단계 낮은 분류체계로 인해 12년째 불이익이 지속 중"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채권 발행물량의 대규모화 및 만기구조 장기화, 신용등급 변화 등으로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불구, 2000년 시가평가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5대 공기업이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발행한 채권은 총 171조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시가평가 분류체계를 고치지 않을 경우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등은 시가평가표에 한전보다 높게 금리가 매겨져 있어 같은 신용도에도 불구하고 한전보다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는 "시가평가제에 의한 신용등급 왜곡으로 도로, 철도, 수자원 등 국책사업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시장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내·외 신용등급에 맞게 분류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