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대학 구조조정 '뜨거운 감자'

교과위원들 평가방식 문제점 집중 거론할 듯
등록금·국가장학금·입학사정관제도 이슈 부상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대학 구조조정과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생부기재사항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22일 실시되는 강원교육청에서 실시되는 충북도교육청의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사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생부기재사항, 학생체벌, 교권보호, 학업성칙도 평가 등이다.

또 학생부기재사항과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서는 진보교육감이 수장은 강원도교육청과 보수교육감으로 구분되는 충북교육청의 여야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강원대에서 실시되는 충북대의 경우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충북대의 경우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등록금 문제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 차이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국가장학금 확충을 통해 소득 7분위 이하 계층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명목 등록금을 아예 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대표적 대입 개혁정책인 입학사정관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비판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교과위원 가운데는 새 얼굴이 많다. 18대에 이어 교과위에 그대로 배정된 의원은 6명으로 김세연·서상기·황우여·김상희·유성엽·이상민 의원이다.

처음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은 강은희·민병주·박성호·박인숙·이에리사·박혜자·박홍근·유은혜·정진후·현영희 의원 등이다.

초선 의원 중에는 눈에 띄는 경력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 민병주 의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이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정부 출연연 연구원의 처우개선과 이공계 기피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호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원대 총장을 지냈다. 이에리사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용인대 기획처장을 역임했다. 박혜자 의원은 호남대 교수 출신이며, 박홍근 의원은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공동대표를 지냈다. 정진후 의원은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다.

새 인물이 대거 등장한 19대 국감이 매년 파행으로 '불량 상임위'란 불명예를 안은 교과위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