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충북 5년간 80건 적발

전남 186건, 부산·경남·경기·경북 이어 전국 6위
전국 1천84건의 7.3%…과태료 9억8천만원 부과

충북도내에서 최근 5년 간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혐의로 모두 80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6위에 해당되는 적발 건수다.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덕양을)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천84건의 다운계약서 작성 행태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42억1천200만원에 달했고, 이는 적발건수가 1년 평균 227건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60건, 경남 116건, 경기 113건, 경북 81건, 충북 80건, 서울 71건 등이다.

이어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다 적발된 건수는 고작 7건에 불과했다.

경기도에서 청약통장 거래 3건을 적발했으며, 서울에서는 청약통장 알선광고 2건, 대구에서는 떳다방(212개소)을 철거했으며, 부산에서는 알선 현장을 적발 중계업자 등록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난 7년 동안 추징세액이 2천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5천243건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8.6%인 1천502건을 과세로 활용해 2천510억원을 추징 고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3년 새 경기·인천·경기도에서 1천190건의 신고가 접수돼 가장 많았으며, 서울 1천3건, 부산·울산·경남·제주 584건, 대전·충남·충북·세종 338건, 광주·전남·전북 160건, 대구·경북 154건 등이다.

특히 법무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투기사범 4만8천346명을 적발했다. 한해 평균 1만505명이다.

이처럼 떴다방과 다운계약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이 다시 활개를 치는 이유는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한탕을 노리는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원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되자 실제 그 집에 살려는 실수요자보다는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결제원, 국세청, 검경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투기조짐을 사전 파악하고, 적기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성격이 큰 정부의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지속적이고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