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백두대간 복원사업 충북 5곳 포기 또는 연기"

지방비 미확보 등 이유

[충북일보] 충북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5곳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이 일부 중단됐거나 사업시기가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새누리당 이종배(충주)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제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건설 등 개발 사업으로 한반도 생태축이 단절되거나 훼손된 지역에 대해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연결·복원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산림청이 직접 추진한 15곳 사업은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충북지역 대상지는 5곳에 달한다.

하지만, 도내 5곳 사업은 현재까지 사업이 연기됐거나 포기한 사업도 확인됐다.

먼저, 충북 단양의 저수령 사업은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했다.

또한 나머지 4곳 사업들도 모두 3년씩 완공이 연기되어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한 사업조차 없는 상태다.

반면, 타 지역에서 계획된 사업은 이미 완료된 3곳과 1년 연기 2곳, 3년 연기 5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를 종합할 때 전체적으로 충북보다는 타 지역 사업들이 훨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원해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계획에 따라 시작됐다"며 "충북 단양이나 괴산, 증평처럼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은 희망하지도 않았던 사업인데 국가가 비용을 분담하라고 하면 예산을 내놓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포기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더 늘려주거나 산림청의 직접 시행으로 바꿔 100% 국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