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중국산 김치 연간 20만톤 수입 배추농가 시름"

대량 급식소 90% 이상 중국산 김치 사용
검역검사 강화 등 "산업관점서 신경써야

중국산 김치가 연간 20만톤 넘는 분량이 수입되면서 국내 김치산업이 흔들리고 배추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째 김치산업 교역량은 누적적자를 기록했고, 5년간 누적적자만 총 6천256만 달러(660억원)에 달했다.

현재 중국산 김치는 마트나 인터넷몰에서 판매되기도 하지만, 일반 식당은 물론이고 병원, 학교, 기업 등 대량급식에 주로 쓰이고 있다.

특히 대한김치협회 자료를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95% 이상 중국산 김치를 내놓고 있고, 일반식당과 대량급식소도 90% 이상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산 김치 수입은 2011년 관세청의 수입통관 절차가 간소화 이후 크게 늘었다.

서류검사만으로 끝내는 통관물량이 늘었고, 정밀검사는 절반으로 축소됐다.

반면 수입김치의 부합 적발은 2011년 9건에서 작년과 올해는 각 1건에 그쳤다. 부적합 물량이 줄었다기 보다 검사 축소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관세청이 올 3월부터 4년간 수입김치를 유통이력대상물품에 지정해 유통단계별로 이력을 신고하게 했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하지 못했다.

게다가 최종 소비자단계인 식당 등은 이력신고에서 배제돼 있어 최종 단계에서 수입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할 경우는 유통이력 점검으로는 단속하기 어렵다.

중국산 김치문제는 관세청의 부족한 인력으로는 해결이 힘든 상황이다.

관세청은 20여년전인 1992년보다 교역규모나 입출국자 규모로 따지면 업무량이 4∼7배 증가했음에도 총 인원은 4천500명 수준에 멈춰 있다.

따라서 수입김치 통관업무는 물론이고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김영록 의원은 "김치산업도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산업관점에서 중요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배추농가 등 농민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