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감 이모저모 (22일)

서민·중산층 가계 금리인하 촉구

△기획재정위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민주당)의원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감에서 이자폭탄을 맞고 있는 서민ㆍ중산층 가계에 대한 추가 금리인하를 촉구하고 종부세 무력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자의적 통계왜곡, 부자에게 집중되는 감세 효과 등에 대한 문제점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가계 대출규모가 504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가계가 많기 때문”이라며 서민ㆍ중산층 가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담보대출 금리인하를 촉구했다.

종부세 통계와 관련해 김 의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가치에 매기는 세금이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고 전제한 후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34.75%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이들의 보유세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한다는 정부 발표는 과세 본질과 무관한 소득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 부자 위한 감세정책 포기하라”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흥덕갑, 민주당)의원

오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1%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을 포기하고 서민 위한 복지재정확대,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감세정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현 정부는 부자를 위한 감세, 부자를 위한 조세정책으로 적자재정을 만드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으며 1% 부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을 깎아주고 나머지 99% 국민에 세금을 부담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민을 위한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신 건설업체에 국민의 돈을 대주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역 정책을 펴고 있다” 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율 일반과세자 1%→2%, 간이과세자 2%→2.5%로, 공제한도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간이과세자 범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을 1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할 것 등을 강력 주장했다.


서울 /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