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감 쟁점

세종시·청주공항·청주청원통합 도마위에 올라19일 충북도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세종시, 청주공항 미사일기지, 청주·청원통합 등 3가지 쟁점사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세종시와 관련해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의 입장이 엇갈렸지만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19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재형 의원과 정우택 충북지사가 세종시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충북도의 대처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세종시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정부는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하고 있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고, 정부부처 이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세종대왕도 하늘에서 혼란스러워 노여움이 매우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야지 정운찬 총리를 내세우고 본인은 숨는 것은 비겁한 정치행태"라며 "세종시 건설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법으로 의결한 사안이요,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약속한 사안인데 이제 와서 번복하면 국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세종시는 전 정부에서 여야 합의하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키로 한 범국민적 약속인데, 이명박 정부들어 법을 무시하고 계획을 전면 백지화 또는 변경·축소 추진에 국민적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우택 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충청도민의 염원을 따라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거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범래 의원(한나라.서울 구로갑)이 19일 충북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개발계획도를 들고 정우택 지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민주당 등 야권이 아직 국토부의 보완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고시를 당초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략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9부2처2청의 정부부처가 전부 이전한다고 해도 1만2천명의 공무원 이전효과 밖에 없으며, 부처가 들어설 땅은 세종시 전체 면적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99%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한나라당의 세종시 관련 당론은 아직 원안추진"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을 일축했다.

◇청주공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청주 상당)이 19일 열린 충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충북지사에게 세종시 백지화 움직임과 군의 청주공항 인근 패트리어트 배치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청주국제공항 인근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를 배치하겠다고 한다"며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는 항공기정비센터(MRO) 유치 등을 통해 향후 청주국제공항을 항공복합산업단지로 확장하고자 하는 충북도의 청주공항 활성화 구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도 "충북도가 항공복합산업 및 MRO단지로 유력하게 지목했던 곳은 국방부 소유지로 국방부가 1985년부터 어떤 용도로라도 쓸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 현재 장교숙소(BOQ)를 건설 완료했다"며 "처음부터 국방부의 동의 없이는 사업자체가 불투명했는데 충북도가 이를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현재 14개 국내 공항 중 이익을 내는 공항은 3개 공항이고 11군데가 적자를 내고 있다"며 지적했고, 같은 당 최인기 의원도 "국방부는 청주공항 활주로 북쪽 방향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 유휴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 건설 계획"이라며 "국방부의 이 같은 계획을 확인하지 못한 채 뚜렷한 대책 없이 민영화를 수용하고, 민자유치 및 활성화 계획을 세운 충북도의 대처가 미숙했다"고 질타했다.

◇청주·청원 통합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주민들이 통합에 대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도 충북지역의 통합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집단의 기득권 싸움, 해당지역과 충북전체의 발전전략을 짜야할 도시사의 전략 부재, 무관심이 만들어 낸 것"이라며 "충북도가 현재처럼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무엇이 해당지역의 상생발전과 전체 충북도의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고, 도 차원에서 자율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 갑)이 1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충북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유정현 의원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통합을 반대하는 서명이나 또 이에 반발해 통합을 찬성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며 "자치단체의 통합은 해당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통해 결정될 뿐, 공무원의 역할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통합을 찬성하는 운동을 하던, 반대하는 운동을 하던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청주·청원의 갈등 관계는 10년 이상 지속돼 왔으며, 최근 행안부와 시.군 간 통합을 위한 간담회 과정에서 봤듯이 갈등의 골은 생각보다 깊게 나타나고 있다"며 "충북도는 상급 광역자치단체로서 시·군의 갈등관계를 조정해야 할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임시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대응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최인기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통합은 지역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행안부의 무리한 통합 추진을 비판하면서도 "충북도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데 자율통합에 대한 도 차원의 명확한 방침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청주·청원의 경우 청주는 찬성하지만 청원은 반대하고, 괴산·증평의 경우 괴산은 찬성하지만 증평은 반대한다. 이렇게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면 통합이 어려운 것 아니냐"며 행안부의 무리한 통합 추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