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정부 막대한 R&D 투자에도 휴면특허 방치"

기업의 휴면특허 비율이 대학·공공(연)보다 작지만 특허 2건 중 1건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대학·공공(연)의 사업화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청주 흥덕구)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R&D 투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무려 16조8천77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대학·공공(연)의 휴면특허가 70% 이상에 달해 산업현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는 2011년 14조8천902억원, 2012년 16조244억원, 2013년 16조8천777억원 등이다.

이처럼 기업과 대학·공공(연) 보유 특허 중 휴면특허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질보다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해 품질이 떨어지는 특허가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이나 사업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기술의 창출, 활용 주체인 대학(교수), 연구소(연구원)와 기업간의 기술이전과정에서 의사소통 신뢰가 부족한 것도 한 요인이다.

노영민 의원은 "특허청은 휴면특허 활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휴면특허 비율은 매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는 현재 펼치고 있는 지원정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재검토해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사업화특허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책들을 강구해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