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사업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혈세 2조원 '낭비'

국토부와 산하기관, 엉터리 업체들에 10년간 용역 줘 1조4천억 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MRG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업체들에게 총 398개 사업에 1조4천억 원어치 용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요를 잘못 예측한 7개 민자도로에서는 올해까지 총 8천억 원이 MRG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인천공항철도에 지급된 1조1천억 원을 더하면 2조원에 가까운 돈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민자사업자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

정우택(새누리·청주상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의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해서 1조1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MRG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29개 사업에 걸쳐 75억원을 수주했다.

대구~부산 간 민자도로와 서울외곽(일산~퇴계원) 도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유신 코퍼레이션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에게 각종 용역 명목으로 최근 10년간 211개 사업에 무려 5천340억 원의 수주를 받았다. 이 민자도로는 당초 1일 7만4천대 예측됐지만, 실제 통행량은 3만9천대로 예측대비 52%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3천억 원(2천956억 원)의 국민세금이 MRG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 구간도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860억 원이 투입됐다.

부산~울산 간 민자도로를 수요예측한 '한맥기술'은 당초 1일 5만2천대의 교통량을 예측, 실제수요는 2만5천대로 48%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국민세금 1천32억 원이 MRG보상금으로 지급됐다. 한맥기술 역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로부로부터 각종 용역 61건을 수주해서 720억 원을 벌어들였다.

서수원~평택 민자도로 수요예측을 맡았던 '동일기술공사' 역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10년 간 97건의 용역을 수주, 금액은 1천70억 원이 이르렀다. 서수원~평택은 2011년부터 작년 2년동안 117억원의 국민세금이 MRG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정 의원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산하기관에서 엉터리 수요예측업체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용역을 주는 행태는 국민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