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이모저모(3일째)

△지식경제위 노영민의원

"부채규모 급증으로 가스요금 인상 우려"

노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부채규모가 2007년 7조7천400억원에서 2008년에 17조 8천6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210%포인트 급증했다"며 "이는 차입금이 전년보다 6조8천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신용등급 하락과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궁극적으로 공급비용 상승 및 가스 요금 인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가스공사의 출자회사마다 만성 적자를 기록해 매각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지난해부터 건설하는 통영생산기지의 보육시설에 대해 대상자가 50여명에 불과한데 반해 14억원의 건설비와 연간 1억5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귀족보육원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위 이시종의원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연결 조속히 추진해야"

이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국감에서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연결과 관련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선로를 시범 운행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연결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청지역의 국가적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이라고 조기연결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나온 사전타당성검토 결과 천안-서창-청주공항 간 노선은 비용편익분석(B/C)가 1.06으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분석이 1.00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토해양위 송광호의원

"코레일, 레일 연마 외주로 예산낭비 심각"

송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감에서 "레일 연마를 외주 줌으로써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며 "자체 연마 차량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레일의 연마는 레일균열 및 절손사고를 예방하고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등 레일을 장기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899.6Km의 레일을 연마하면서 95억6천만원의 외주 비용을 지급해 1Km 당 연마 비용이 1천63만원이 소요됐다.

반면 서울메트로의 경우 연마차량 1Km 당 연마 비용은 757만원, 레일밀링차의 연마 비용은 220만원으로, 레일 연마 비용이 철도공사가 외주로 주어 연마하는 것에 비해 서울메트로는 연마차의 경우 70%, 밀링차의 경우 20%의 가격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변재일의원

"휴대전화 요금감면 혜택, 차상위층 10%도 못받아"

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휴대전화 요금감면 혜택 제도가 도입 된지 1년 동안 방통위의 무대책으로 차상위층의 10%도 안 되는 20만1천700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신청절차 간소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문자전송이 지연될 경우 합리적인 기준의 요금부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24시간 내에만 전송되면 정상요금을 부고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명절이나 연말연초만 되면 문자전송지연이 비일비재해 품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공공기관 민원접수 ARS전화의 대기시간 요금 무료화를 주장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