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국감 '세종시 공방장'

여당 "수정 필요" 야당 "원안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도 세종시 공방이 계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세종시의 원안건설을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수정론에 힘을 실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이날 비능률을 이유로 세종시 수정론에 불을 지핀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해 "정 총리는 지난 9월3일 총리로 내정되기 전 학술회나 기고 등 어떤 곳에서도 세종시에 대해 발언한 적이 없다가 총리 내정 후 갑자기 소신이라며 수정론을 밝혔다"며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중으로 비능률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철학적 가치인데 비능률사업이라는 잣대를 적용한다면 웃기는 일로 결국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이 경우 국민 불복종운동이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 역시 세종시의 정상적인 추진을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는데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경우 토지보상은 끝났지만 공정률은 1%밖에 안 되고 12개 이전 공공기관 중 토지를 매입한 기관은 1곳도 없다"며 "정부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혁신도시로 이전할 기관들도 이전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산업도시를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세종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의 수정보완책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도시, 기업도시 더 만들겠다는데, 이는 정부가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엄청난 재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충청도만 경제적 도움을 주려 하느냐"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단지 등을 충청도에만 준다고 해서는 안 되고 전국이 공정하게 평가해서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현경병의원은 세종시 건설을 수도이전으로 규정하고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의 경우 인구가 계속 7만명에 머물며 호텔 여러 곳이 문을 닫았다"라고 말하고 "국민을 상대로 협의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캐나다와 호주의 행정수도인 오타와와 캔버라의 경우를 본다면 세종시에 행정부 일부만 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비효율문제, 충청도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실리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