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누리과정 예산 특단조치 필요"

21일 대구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누리 과정 예산과 관련한 의원들이 질의가 잇따랐다.

특히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교육감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위기"라며 "내년 누리 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된 각 교육청이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은 "누리 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이 초·중·고 교육사업에 쓰는 예산을 잠식하는 결과가 된다"며 "누리 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보통교부금을 증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보육예산을 국가가 맡느냐 교육청이 맡느냐 '보육 치킨게임'이 벌어졌다"며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보육예산을 교육청이 담당하기로 교육감끼리 협의한 바 있느냐"고 물었다.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해 대구 경북 교육감이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이를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한 사항이라고 하니 후안무치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중앙정부의 지원은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청의 누리 과정과 초등 돌봄 예산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이므로 각 교육감이 단호하게 중앙정부에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교육감들은 정부 예산을 받아 편성할 의무가 있는데 누리 과정 예산 문제를 왜 투쟁의 방식으로 몰아가느냐"고 지적한 뒤 "부처별로 예산이 어려운 만큼 각 교육청의 예산절감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