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감 이모저모 (21일)

△정무위 홍재형(청주 상당, 민주당)의원

“기업은행, 중기대출 수도권 편중 심각”

홍 의원은 기업은행 국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4개 국책금융기관 가운데 기업은행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중소기업대출 수도권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8년 8월말 현재 산업은행 62.6%, 신보 55.2%, 기보 52.1%(6월말 현재 기준)로 나타난데 비해 기업은행은 66.9%로 국책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중소기업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 흥덕갑, 민주당)의원

“외환 상환 자금 마련대책 있나”

오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국감에서 외화자금조달 대책과 수출중소기업의 외화자금난대책 등에 대해 중점 질의했다.

오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9월말 현재 상환해야 할 외화자금은 52억달러(장기 28억 달러+단기 24억 달러)로 파악되고 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외화조달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상환자금을 마련할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수출중소기업체 대책과 관련, 오 의원은 “외화 자금난으로 시중은행들이 수출 중소업체의 수출환어음 매입을 기피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올해 만기도래 되는 무역어음 재할인 상품 7억6천만 달러를 포함, 25억1천만 달러를 회수할 방침”이라며 시중은행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지식경제위 노영민(청주 흥덕을, 민주당)의원

“자회사에 수의계약 정도 지나쳐”

노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인천기지 가스 누설사고는 운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4천억짜리 가스탱크가 2년간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로 동절기 수급 불안을 우려하고 “소송관련 패소율이 50%나 된다”며 “특히 가스요금의 부당이득으로 소송당해 30억4천만원을 배상하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노 의원은 “가스공사가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에 수의계약을 지나치게 많이 줘 타 기업의 입찰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히고 “매출구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열사업 등 새로운 사업 분야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변재일(청원, 민주당)의원

“개발-보존 둘 다 웃는 문화재 정책 지향해야”

변 의원은 문화재청 국감에서 “민간 사업자는 개발 전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재 유무를 확인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는데 지표조사 및 발굴 비용 부담, 유적 발굴시 공사 기간 지연과 개발 가능 여부 불투명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문화재를 개발의 걸림돌로 여기는 의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이외의 보존 유적에 대해 보수 및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국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결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사업자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개발을 추진 할 수 있는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이용희(보은·옥천·영동, 자유선진당)의원

“고령농업인 안정된 노후생활대책 마련해야”

이 의원은 한국농촌공사 국감에서 “65세 이상 57만2천 농가 중 54%인 29만7천 농가가 연금 미수급 농가”라고 밝히고 “정부는 농가단위 소득안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농가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농업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고령 농업인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연재해 및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채무를 변제치 못한 부채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해서 부채를 청산한 후 그 농지를 계속 낮은 임차료(1% 이내)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경영회생 지원사업에 대해 “고객만족도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지난 3년간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연평균 지원율은 신청자의 51%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부채농가의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위 김종률(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 민주당)의원

“거창한 녹색성장 구호보다 환경산업 버블 대비해야”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녹색성정과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해 “정부의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은 그동안 투자에 대한 평가나 자체 연구 축적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좌우된 측면이 강하다”면서 “수출입은행은 9월 현재 환경기술, 생명기술, 등 녹색성장의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세계 각국이 앞 다퉈 투자에 나서고 있는 태양광발전의 버블이 2년이면 붕괴할 우려가 있고 태양전지 산업도 이미 과점화 돼 있어 신규진입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면서 “‘녹색성장’이라는 거창한 '허명‘에서 벗어나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