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환자 부담 낮춰야"

오제세 "간병비 등 6조 달해 서민들 빈곤층 전락 우려"

오제세(민주·청주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건강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5년 내에 선진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 축소를 통한 서민진료 및 입원비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와 언론에서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총액(7.4%)이 OECD 평균( 9.3%)보다 낮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9.3%)이 OECD 평균(4.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추세"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를 비롯한 비급여 비용이 2007년 13조4천억 원에서 2011년 21조6천억 원으로 4년 간 8조2천억 원이나 급증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4.6%에서 2011년 62%(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 입원치료 86.6%, 외래치료 78.2%)로 낮아져 건강보험 보장기능이 약해지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위원장은 "2011년 건강보험의 비급여 본인부담 총액 21조6천억 원 중 선택진료비(2조5천억 원), 상급병실료(1조8천억 원), 간병비(1조7천억 원) 등이 모두 6조원에 달해 이를 줄이지 못하면 앞으로 비싼 의료비로 인해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2011년 복지욕구 실태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 마련 유형이 △지인 도움(259만 가구) △전세금축소 또는 집처분(41만 가구) △금융기관 대출(14만 가구) △사채(13만 가구) 등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오 위원장은 "의료비 본인부담 증가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월보험료로 연소득 3천만 원 이상인 가구 94%는 20만8천 원을, 5천만 원 이상 가구 96%는 22만9천 원을 지출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은 보험 가입률이 37%에 불과, 전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증가와 함께 의료격차가 커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