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제주 돼지백신 파동 청정지위 위험"

농가소득 타격 비상, 정부가 신뢰위기 조장

돼지백신 파동으로 제주지역이 전염병 청정지역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새누리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농정의 위기는 농가와 정부 간 신뢰의 위기"라며 "한미·한중 FTA, 쌀관세화, 친환경농산물과 산양삼 부정유통 등 정부가 신뢰의 위기를 조장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도는 돼지전염병 백신의 부실부정유통으로 지난 1999년 선포한 가축전염병 청정지 지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특히, 타지 축산물에 대한 유입 방어력도 잃어 제주도 입장에서 볼때 한미·한중 FTA와 같은 위기감이 팽배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올해 돼지단독병 백신 제조사 A사의 제조유통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으로 2012년 일부유통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 축산농가가 사용한 해당 백신은 농식품부(방역총괄과) 및 농식품부 산하 농축산검역본부(1급 본부장)에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사용, 유통을 허가한 제품이라는 점이다.

이 와중에 농식품부와 산하 검역본부는 이제서야 뒤늦게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늘어 놓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