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과실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800억'

매년 6천 건씩 발생…정우택 "시설보완 시급"

운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이 매년 6천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물 피해 규모도 연간 160억 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새누리·청주상당)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전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은 올 9월까지 3만7천 건, 피해 규모도 800억 원에 육박했다.

특히 피해규모가 4년 사이에 2배로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피해규모는 88억 원이었으나 2012년 166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까지 117억 원을 넘어섰다.

노선별 시설물 파손현황을 보면 2012년엔 총 6천667건 가운데 경부선이 1천174건(1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동선(616건 9.2%), 남해선(599건 9.0%), 중부선(598건 9.0%), 호남선(580건 8.7%), 서해안선(579건 8.7%)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시설물 피해 금액을 운자들에게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95억 원에 달한다.

징수가 장기간 되지 않을 경우 결국 도로공사의 결손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운영 적자를 가중시키게 된다.

정 의원은 "운전자의 실수로 수백억 원의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사고 집중 발생구간과 원인 등을 찾아내 방지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이 졸음운전, 과속을 하지 않도록 계도활동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