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전 제천시장 "경찰 부실 편차 수사 규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무관용 원칙 엄벌 촉구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창규 제천시장에 대한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속보=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인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창규 제천시장에 대한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21일 자 11면>

이 전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최대 이슈이자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강력했던 '공공병원 유치'와 관련해 김창규 시장은 '허위 사실 공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돼 왔다"며 "그러나 지난주 경찰은 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의 정당성이 충분함에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발인의 진술만을 믿어 성급히 결론지은 것"이라며 "공문서 유출자, 용도 외 사용자가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부실 수사, 편파수사의 표본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아닌 진술에 근거한 피고발인 변호 중심의 수사 방식을 탈피하고 범죄행위를 입증해 공정하고 엄정한 재수사가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법의 원칙'대로,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주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