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산배분 특정지역 편중

서울·수도권·대전에 71%
충남 3천억-충북 772억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배분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 및 대전 등 특정지역에 편중된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권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연구단지가 많은 대전에 비해 충북과 충남지역의 지원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지역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전체 예산의 71%가 서울과 수도권 및 대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광역단체별 연구개발 자금 지원 현황

최근 3년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원한 연구개발 관련 예산 총 1만1천141개 사업에 지원된 5조7천737억 원 가운데 71%인 4조1천47억 원이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16개 시도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1조4천918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1조3천911억 원, 서울은 1조761억 원으로 나타났다.

제주와 전남 지역은 최근 3년간 지원된 예산이 각각 52억 원, 211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 두 지역을 합친 비율은 전체 지원 예산중에서 불과 0.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충청권에서도 이 같은 예산 편중 지원이 심하다는 것. 다른 지역에 비해 연구단지가 많은 대전과 인접한 충북과 충남지역도 지원 편차가 크다.

충남은 3천543억 원을 지원한 것에 반해 충북은 불과 772억 원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충청권 내에서도 광역단체별로 현저한 차이가 드러났다.

노영민(민주통합·청주 흥덕 을) 국회의원은 "대전은 2011년도 들어서 전년(2010년도)에 비해 지원 받은 액수가 줄었다"며 "하지만 서울과 경기, 대구지역은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대전지역에서의 감소된 연구개발 자금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지원됐다"고 꼬집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