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자' 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WBS 정책

SW의 주관사업자 대기업과 서울연고기업만 지원

정부의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WBS·World Best Software)사업이 가진 자들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노영민(민주당·청주 흥덕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WBS사업의 추진경과를 분석한 결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가 1·2차에 걸쳐 10개 주관사업자들을 선정해 사업협약을 했는데 당초 기본취지인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중심의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경부는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소프트웨어 R&D 사업으로 WBS 사업을 2010년 2월 시작해 현재 2차사업자까지 선정·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본취지는 소프트웨어기업 역량 강화와 개발소프트웨어의 상용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수요대기업은 상용화를 지원하는 협력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지경부가 1·2차에 걸쳐 선정한 10개 주관사업자 가운데 7개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고, 지사가 있는 2개 기업을 포함해 10개 기업 모두가 서울에 소재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을 제외한 참여기업들은 평균 종업원수 229명, 1992년부터 2006년에 창업된 회사들로 확인된 6개 기업의 평균매출액은 611억6천만 원인 중견기업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10년도 소프트웨어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평균생산액은 46억8천만 원, 종업원수가 18.1명이다.

매출 300억 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업은 패키지 부문 상위 1.1%, IT서비스 부분 상위 3.5%인 점을 고려할 때, 지방에 소재하거나 상위 3~4%안에 속하지 못하는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WBS정책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특정기업이 1·2차 두 번 모두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에서 지원을 받은 ㈜인프라웨어와 자회사인 티비스톰은 2차에서 주관·참여사만 바꾸어 티비스톰-인프라웨어의 컨소시엄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또 공공연구기관 중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6건의 과제에 포함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독점·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 의원은 "국가차원의 SW인력양성, R&D를 위한 많은 공공 연구기관들이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부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 산하에도 SW사업을 추진하는 고유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TRI가 독점하다시피 사업에 관여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과제의 집중보다는 사업관리·운영에 대해 총 3개의 관리자를 두고 일을 하도록 해 공급자 편의 중심의 행정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 "WBS 지원정책이 지방에 있는 중소SW사업자들도 포함하고,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며 "WBS 지원정책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SW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경부 장관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SW에 활성화보다는 가진자 만을 위한 정책이 된 WBS 사업의 문제점은 IT 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몰이해와 무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정통부 폐지와 IT예산축소, 하드웨어에 집중된 현 정부의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