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평가 전문인력 태부족, 부실 우려

민간 TCB, 1년새 평가건수 14.7배 증가
전문인력 3분의 2 이상 비정규직

[충북일보] 정부가 기술력이 우숫한 중소기업에게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출 심사과정에서 기술력 평가 비중을 높인 '기술신용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6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지정된 한국기업테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등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옥석을 구분해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4월 금융당국이 실시한 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 기존대출을 기술신용대출로 단순전환한 사례, 기술 연관성이 없는 업종에 대출한 사례, TCB의 과도한 평가업무에 따른 평가서 오류 사례, 약식평가 과다한 사례들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 TCB사들이 기술신용평가를 시작한 이후 평가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은 태부족인 상황으로 기술신용평가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년간 평가건수는 총 1천322건에서 1만9천405건으로 14.7배 증가한 반면, 전문인력은 총 32명에서 113명으로 3.5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민간TCB 3개사의 총 평가건수는 1만9천405건으로 전문인력 1인당 하루에 1.9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평가건수는 2014년 3분기 262건에서 2014년 4분기 3천739건, 올해 1분기 5천973건, 올해 2분기 9천743건으로 1년 동안 37배 급증했다.

반면 전문인력은 2014년 3분기 17명에서 4분기 25명, 올해 1분기 28명에서 올해 2분기 32명으로 1년 동안 1.9배 증가에 그쳤다.

이를 전문인력 1인당 건수(분기별)로 계산할 경우 2014년 3분기 15건에서 4분기 150건, 올해 1분기 213건에서 2분기 304건에 달했다.

주말 포함 1일 계산할 경우 전문인력 1인이 하루에 최대 3.4건(올해 2분기)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민간 TCB사 전문인력의 3분의 2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술신용평가 노하우(Know-How)를 축적하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7월말 기준 6만8천581건에 약 44조2천억원 규모로 기술금융을 공급했다.

실태조사 결과, 기술신용대출 중 신규기업은 24.2%, 우수 기술기업은 13.1%에 그치고 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