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상품취급점 난립으로 골목상권·중소도매업 초토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해당브랜드를 병행 사용하는 가게인 상품취급점이 난립하면서 골목상권과 중소도매업이 초토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상품취급점 반경 1㎞이내에 있는 소매점 505개와 소매점과 거래하는 중소 도매점 100개를 조사한 '상품취급점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품취급점 가운데 이마트,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곳은 93.3%에 달했다.

특히 소비자의 48.3%는 상품취급점을 대형유통업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상품공급점 입점 이후 인근 1km 이내 소매점은 하루 평균 매출 23.3%, 하루 평균 고객 2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매점 역시 상품취급점 입점 이후 하루 평균 매출 16%, 하루 평균 납품 거래처 1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품취급점으로 전환한 점포는 월 평균 매출 8.8%, 월 평균 고객 수가 8.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목상권과 중소도매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상품취급점은 SSM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1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롯데쇼핑㈜가 운영하는 롯데마트와 하모니마트의 상품공급점 출점현황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해 59개, 올 8월 현재 65개를 출점했다.

하모니마트는 2004년(31개)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상품공급점을 꾸준히 늘려 304개를 유지하다가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품취급점을 증가시켰다.

2009년 120개, 2010년 150개, 2011년 195개, 2012년 242개, 2013년 290개, 올 8월 현재 323개의 상품공급점을 개점했다.

또 ㈜에브리데이리테일도 2012년 99개의 상품공급점을 개점한 이후 2013년 210개, 올 8월 현재 157개를 개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와 ㈜GS리테일도 지난해부터 상품공급점 개점에 뛰어들어 올 8월 현재 각각 107개, 74개를 개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까지 하모니마트(574개)가 주도해오던 상품취급점은 2011년 이후 롯데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홈플러스, GS리테일이 가세하면서 1천821개가 개점했다.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상품취급점은 전국 706개 중 38%인 26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 진출이 어려워지자 규제를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표면적으로 지분구조가 대형유통업체와 무관한 상품취급점은 개인슈퍼 점주가 대형유통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일부 상품을 공급받는 점포다.

이에 따라 유통법과 상생법 상 사업조정, 의무휴일, 영업시간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있다.

노영민(청주흥덕을·새정치) 국회의원은 "대형유통업체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해 변종SSM인 상품취급점을 통해 중소 상공인에게 주어진 최후의 보루인 전통상업보존구역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