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감 이모저모 <1일째>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발표하라”

△정무위원회 홍재형(청주 상당, 민주당)의원

홍 의원은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대통령은 세종시를 차질 없이 만들겠다고 수차 약속했는데 행정안전부는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변경고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홍 의원은 “이전할 정부부처는 이전할 생각도 하지 않고 (현)청사 리모델링을 위해 수 십억원의 예산만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시간을 끄는 사이에 세종시에 투자할 기업들은 정부 의지를 의심하고 투자를 지연하고 있다”며 세종시 아파트건설업체들의 응찰률이 올 들어 현격히 떨어진 사례를 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부자 위한 세제개편 안 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청주흥덕갑, 민주당)의원

오 의원은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개편안과 관련 “명분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것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세제개편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세금 감면 총액은 11조원이나 이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에게 귀속되는 감면액은 1조5천억원, 중소기업은 1조7천억원으로 전체 세금 감면액의 13.4%와 15.5%에 불과하다” 고 꼬집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 지속해야”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청주흥덕을, 민주당)의원

노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균형발전정책은 지속돼야 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21일 여의도 면적의 72배(21만2천904㎡)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었는데, 그 중에 66.5%가 수도권에 해당되고 역시 지난달 30일 분당신도시 면적의 16배(308㎢)에 해당하는 그린벨트 해제가 발표됐는데, 전체 해제 대상 면적 중에 수도권이 4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청사진 없어”

△국토해양위원회 이시종(충주, 민주당)의원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용역비로 10억원을 책정했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지난 대선 때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었지만 현재까지 구체화된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내에 4급 팀장 밑에 4명의 직원으로 팀을 구성해 놓고 있으나 정작 추진할 사업계획가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의 구상을 위해 담당부서가 신청한 내년도 50억원의 예산도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가 충청권의 반발로 정부최종 예산안에 국토부 10억원과 함께 교과부에 27억원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규제완화는 국가적 재앙”

△국토해양위원회 송광호(제천·단양, 한나라당 )의원

송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장기적인 면에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지금 우리 국토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 비대화인데,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수도권이 과밀화된 나라가 없을 만큼 국토 불균형이 심각하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수도권이 과밀화 되도록 놔둔 것은 역대 정권들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하며 “새 정부 들어서는 이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성급한 공항 민영화에 대해서도 “투기자본의 배만 불릴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관광 수입 130억 달러 어불성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청원, 민주당)의원

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까지 현재 (07년) 645만명인 외래 관광객을 1천만명까지, 관광수입을 58억달러에서(07년) 2012년 130억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약속한 바 있지만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유럽, 아시아의 관광관련 업계 대표자들의 모임인 WTTC(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세계여행산업회의)의 세계외래 관관객수 예측결과를 인용해 밝혔다.

그는 특히 문광부가 지난해말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대비해 대통령에게 숙박시설 5만6천실을 추가 확충해야한다고 업무 보고한 것에 대해 “근거가 미약한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기준해 숙박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참으로 기가 막히다”며 “근거가 미약한 정부발표를 신뢰하고 전국에 숙박시설을 5만6천실을 건설에 투자할 경우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노후안정 차원 농지연금 도입해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용희(보은·옥천·영동, 자유선진당)의원

이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65세 이상 농가인구가 32%를 넘어서고 있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농지연금제도는 한미FTA 대책으로 발표되기도 했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채택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내년도 연지연금제도 관련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고령농어업인의 생활안정 대책에 무관심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농지연금제도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MB노믹스 전면적인 수정 필요”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률(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 민주당)의원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국 발 금융위기의 한국 상륙을 막기 위한 비상경제 내각 구성과 낡고 무모한 성장지상주의를 고집하는 MB노믹스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금 우리 경제는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저(저성장, 저고용, 저소비)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진짜 위기는 금융기기에서 전이된 실물경제의 위기 가능성”이라고 진단하고 “비상시기에 대응한 비상경제내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의 금융위기는 구조적 위기보다는 정책적 위기에 가깝고, 정부의 경제 리더십 실종이 경제의 불안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본질적인 요인”이라며 “경제팀 교체와 경제부총리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울/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