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학생 안전 강화학교'

충북 경비인력 배치 단 1개교 불과
3년간 안전사고 1,801건

정부가 안전한 학교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정한 충북도내 학생안전강화학교 중 경비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단 한 곳에 불과하는 등 말로만 학생안전강화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지정된 학생안전강화학교 1천671개교 중 경비인력이 배치된 곳은 493개교(29.5%)에 불과했다.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재개발지역 및 다세대밀집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위치해 고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학교를 지정, 경비실 설치와 경비인력을 배치해 취약 통학로 순찰, 외부인 출입 검열 및 인근 성범죄자 관리 등 안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충북에서는 학생안전강화학교가 66개교가 지정됐으나 경비인력 배치학교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CCTV보유율이 50%이상인 학교는 33개교, 통합관제CCTV 설치 학교 16개교, 경비실 보유학교 53개교 등이다.

이처럼 사실상 방범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충북도내에 지정된 학생안전강화학교에서 지난 3년간 1천80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또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된 도내 초·중학교 61개교의 1㎞주변에 성범죄자 13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성범죄자가 있는 곳이 45개교나 있었다.

안민석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지정한 학생안전강화학교마저 안전시스템 구축이 부실해 학생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예산 핑계대지 말고 학생안전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