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교과부 대학평가 문제있다"

"서울-지역 차이 무시·특정대 배려 의혹"
'부실대 낙인' 대학, 보직자 교체 움직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구조조정 돌입에 지방대학들이 크게 반발을 하는 가운데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 대학 평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변의원은 28일 이번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충북대를 선정한 점에 대해 그 과정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의 표적이 됐던 충북지역 대학들은 총장과 처장 등의 잇따른 사퇴로 대학본부 보직자들의 재구성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정대학 배려 의혹

변 의원은 28일 "서울과 지역의 등록금이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무시한 채 진행된 국립대 구조조정 추진은 잘못된 것"이라며 "상대평가 개념을 도입해 지역 국립대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 직선제 폐지와 대학 지배구조 변경 등을 추진하는 국립대 구조조정이 자칫 대학을 통제해 학문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국회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또 교과부가 8월23일 2단계 선진화계획에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를 활용한다고 발표했으나 9월 1일은 올해 지표를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이는 특정대학을 배려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선진화 선도사업 대학에 선정된 충북대를 구조개혁 대상에 선정한 것과 재학생충원률을 100%가 넘은 것도 차별을 둔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본부 보직자 재편

교과부의 하위 15% 대학 선정에 도내 대학들은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등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대학본부의 보직자들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서원대는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모든 보직교수가 사퇴서를 제출해 내달 5일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총장직무대행 등 보직교수 전면 교체가 예상된다. 총장직무대행은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예정이다.

주성대도 정상길 총장이 지난 20일 "교과부 평가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하고 보직 교수들도 사퇴서를 이사회 제출해 놓은 상태로 이사회는 29일 총장 해임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대학들이 현재 수시모집에 올인하고 있어 보직교수 전면교체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