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MB정부, 산림보존 사업 유명무실"

참여정부보다 골프장 허가 두 배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와 비교, 산지전용 허가가 큰 폭의 증가를 보여 산림보존 사업이 유명무실화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 중부4군)은 25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사유림 매입을 위해 2천813억원을 투입, 2만8천365ha를 국유림화했지만 이보다 더 많은 4만1천467ha의 산림을 공장과 골프장 등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설악산면적이 3만9천800ha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산림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현 정부와 참여정부를 비교하면 골프장 용도로 산지전용을 한 경우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커져 산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정부가 산사태 방지와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사들인 산림보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허가를 해준 산지가 더 큰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선 산림자원의 확보와 제대로 된 산림정책이 필요하다"며 "산지전용 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산지조성 계획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