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 있나

장차관 37명분 관사,법원·검찰 청사 건립비 등
내년 정부 예산안서 기재부가 800억원 전액 삭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주도록 요구한 정부세종청사 장·차관 관사 건립비 262억원이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시에 입주할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3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 37명은 인근 지역에서 임시관사를 빌려 쓰거나,극단적인 경우 수도권에서 세종까지 출퇴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종시 조기 정착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의 대체적 여론이다. 총리공관은 다음달 22일 준공된다.

◇적게 요구,또 삭감=박수현 국회의원(민주통합당·공주시)은 지난 5일 열린 행복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건설을 맡은 행복도시건설청은 내년부터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까지 3년간 3조 6천억원의 정부 예산을 집행해야 하나 내년 예산을 9천826억원 밖에 요구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는 요구액의 15%를 감액해 8천380억원을 편성,정부의 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차관 관사(262억원)를 비롯해 법원·검찰(330억원), 우체국(71억원), 경찰서(63억원), 기상대(40억원), 선관위(27억원) 등 청사 신규 건립 예산 약 800억원이 전액 삭감돼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뿐 아니라 주민생활 편의 높이기,쾌적한 정주여건 확보 등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에 한 약속 위반=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청사 장·차관 관사 건립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권선택 의원(당시 자유선진당·대전중구)이 처음 거론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 이 내용이 보도되자 행복청은 같은 해 11월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에 청사 건립계획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권 의원은 같은 해 12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장·차관의 관사 용도 목적으로 예비비 270억원 정도를 들여 37채의 단독주택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권 의원은 "관사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이전 부처 장·차관 관사의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이전 준비가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지출을 염두에 둔 것인데, 사업예측이 가능한 관사 사업비를 예비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관사 건설은 예비비가 아닌 정상적 행복도시특별회계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청사 건립도 지연=박 의원에 따르면 내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에서 기획재정부에 의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세종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차관 관사의 경우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299억원을 들여 1만2천210㎡(3천700평)의 부지에 연면적 7천722㎡(2천340평) 규모로 신축하는 것이다. 행복청은 사업 첫 해인 내년 예산안에 △토지 매입비 85억원 △건설비 177억원 △설계비 13억원 △시설비 159억원 등을 배정해 주도록 요구했었다. 행복청은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면 내년에 30채,2014년에 7채를 준공할 계획이었다.

법원과 검찰청사 건립도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확보의 주요 과제다.

행복청은 총사업비 3천45억원을 투입,내년부터 2017년까지 8만764㎡(2만4천474평)의 부지에 연면적 7만180㎡(2만1천267평) 규모의 청사를 지을 예정이었다. 현재 세종시의 법원 및 검찰 관련 업무는 대전지방법원과 검찰청에서 각각 맡고 있으나,앞으로 세종시 인구가 늘어나면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으로 각각 독립될 예정이다.

강능성씨(52·세종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대표)는 "세종시 자족 기능 확충에 앞장서야 할 예산 담당 부처가 고위공직자 주거 시설 확보에 무관심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세종/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