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령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 기하급수적 증가

소비자원, 2010년 272건서 2013년 869건
정보통신, 식료·기호품, 섬유신변용품 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 60세 이상 소비자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소비자원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0년 1만4천572건에서 지난해 3만5천789건으로 2.5배나 급증했다.

전체 소비자상담건수와 비교하면 지난 2010년에는 고령소비자 상담비율이 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2%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령소비자의 상담건수가 2만1천228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5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2010년 272건 △2011년 488건 △2012년 669건 △2013년 869건 등이다.

전국 대비 도내 피해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지만, 지난 2010년 대비 2013년 상당 사례가 무려 2.2배나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품목별 상담 건수를 보면 정보통신 서비스 사례가 가장 많았고, 식료품 및 기호품, 의료 및 섬유신변용품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령소비자 피해에 대한 정책연구와 건의, 홍보활동을 해야할 소비자원이 헛손질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은 2011년 고령소비자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고령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방안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금융위·공정위·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해당 부처에서 건의내용을 '반영'했다고 평가했지만 이후에도 고령 소비자 피해는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의 생활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피해 다발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 언론공개에 치중하기 보다는 고령소비자 피해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 해당부처나 기관들에 대한 대책에 건의하고 조치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