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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덮친 코로나19… 선거범죄 줄어드나

2016년 4·13 총선 당시 70명 적발
대면→비대면 등 선거운동 변화
감염 우려에 선거유세 꿈도 못꿔

  • 웹출고시간2020.03.16 21:03:36
  • 최종수정2020.03.16 21:03:36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로나19에 묻힌 모양새다.

선거철마다 경찰에 빗발치던 불법 선거 신고는 물론 선거사범 수사는 급감했다.

4·15총선이 3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거리를 떠들썩하게 하는 선거유세는 현재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대규모 선거유세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면 운동보다 비대면 운동,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등으로 옮긴 선거운동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선거사범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1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선거를 30일 앞둔 이 날 기준 불법 선거운동 단속 현황은 금품 등 제공 1건과 기타 1건 등 단 2건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선거철이라면 이미 수십건을 넘었어야 하는 시점임에도 신고 전화조차 걸려오지 않는 경찰서도 있다.

직전 총선이었던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4·13총선) 당시 충북에서는 △금품 등 제공 11건·30명 △흑색선전 8건·8명 △선거운동 방법 위반 21건·26명 △기타 6건·6명 등 46건·70명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중 2명(2건)은 구속, 27명(16건)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다.

가장 최근 선거였던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도 수십명의 선거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6·13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 현황은 △금품 등 제공 22건·30명 △흑색선전 24건·29명 △벽보·플래카드 9건·9명 △사전선거 운동 3건·3명 △기타 18건·24명 등 76건·95명으로, 2016년 4·13총선보다 증가했다.

그동안 선거사범 사례 등을 보면 온라인을 통한 흑색선전과 상대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이 많았다. SNS가 발달하면서 '가짜뉴스' 등이 기승을 부린 셈이다.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의 네거티브 선거전은 어느새 선거철마다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선거운동이 됐다. 이는 고소·고발로 이어졌고, 선거사범은 갈수록 늘어났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와 연관된 선거전이 주를 이루면서 상대 후보 비방 등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예비후보자들은 방역·소독 현장에 나서며 유권자들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도내 한 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전화가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다"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거운동의 경향이 바뀐 탓인지 경찰 내부에서 총선 분위기는 느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철마다 그래왔듯 선거가 끝난 뒤 고소·고발이 이어질 수 있다"며 "조용한 선거운동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공정·공명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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